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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민등록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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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민등록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39340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12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도3398 판결
  [주민등록법위반][공2006.10.15.(260),1772]
   주민등록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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